BC주 ‘레노빅션’ 금지한다

BC주 ‘레노빅션’ 금지한다

임대주택 TF의 23개 개선 권고안 정부 수용방침

앞으로 BC주에서 건물 보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쫓는 소위 레노빅션(renoviction)이 금지된다.

BC주 임대주택 테스크 포스팀(이하 TF팀)은 세입자 보호와 건물주 권리 보장을 위한 23가지 권고안을 최근 주정부에 제시했다. TF팀은 최우선 조치로 건물주가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는 관행인  레노빅션 금지를 꼽았다. TF팀장이자 NDP 소속 연방하원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의원은 “건물 보수기간에도 세입자가 거주를 원하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내보내면 안 된다”며 “세입자에게도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지역구인 밴쿠버-웨스트 엔드 10층 건물의 임대인도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건물주들도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비 개선등 안전을 위한 공사는 일부 퇴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팀은 이번 권고안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콘도나 타운하우스 회사는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TF팀은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권고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문제의 경우 모든 임대 건물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은 애완동물이 없는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상충돼 여전히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권고안에서는 제외됐다.

BC주 셀리나 로빈슨 주택 장관은 “이번 권고안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형평성을 잘 반영 했다”며 “TF팀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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