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C “고위험 운전자 벌금 인상”

ICBC “고위험 운전자 벌금 인상”

BC정부가 지난 8월부터 추진해온 고위험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 인상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전보다 20% 인상된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데이비드 에비 법무장관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뿐 아니라 선량한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교통사고율을 낮춰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로 벌금을 올리는 방법은 연간 자동차보험에 위험운전자프리미엄(Driver Risk Premium, DRP)이나, 운전자벌점(Driver Penalty Point, DPP)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선 DRP는 과속, 산만운전, 주정차 위반 등을 하는 난폭운전자들에게 부과되며, 한 차례만 위반해도 3년 동안 부과된다. DPP는 교통법규 위반 시 받는 벌점을 12개월간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4점에 170달러부터 최대 50점을 받을 시 2만4천 달러까지 그 금액이 올라간다. 단 DRP나 DPP중 높은 벌금 중 하나만 부과되며, 현재 BC주에는 둘 중 하나의 벌금을 적용 받을 운전자 수가 약 6만6천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DRP나 DPP를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거나 ICBC 보험을 들 수가 없게 되며, 벌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추가로 19.6%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벌금 인상으로 ICBC는 내년에 2,600만 달러, 2020년에 3,200만 달러, 그리고 2021년에 3,600만 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곽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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