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한국 검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위 자수기간 동안 영사관에 자수를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을 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자수기간의 특칙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조건 및 재기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영사관 웹사이트(http://can-vancouver.mof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기신청이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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