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받으면 영주권-취업비자 신청 차질”

“대마 처벌 받으면 영주권-취업비자 신청 차질”

대마 합법화 관련 재외국민 유의사항

지난 17일 캐나다 전국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후 국내외로 여러가지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 거주 한국인들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다.

캐나다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 사이에서 흡연 사범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SNS 등을 사전 차단, 단속마약 거래와 밀반입에 대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최근 대마 관련 재외국민과 유학생, 방문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배포해 주의를 당부했다.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한국 법령상 대마(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팟(pot))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하며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된다. 한국 형법은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형법 제8조).

따라서 비록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 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한다.

총영사관의 한동수 영사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캐나다에 거주, 방문 하는 한국 국민들은 대마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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