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선거제도 주민투표 “알고 선택합시다”

BC주 선거제도 주민투표 “알고 선택합시다”

<이미지©Elections BC>

오늘부터 11월30일사이 우편투표로 네 가지 제도 중 택일

22일부터 실시될 주민투표 (referendum)에서 선택하게 될 BC주 선거제도에 관해 간단히 알아본다.

주민투표는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우편투표를 통해 실시되며, 투표자격은 ▲올 11월30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11월30일 직전 최소 6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한 자로 돼있다.

등록된 유권자들에게는 10월22일~11월2일 사이 등록된 주소지로 주민투표 패키지가 우송된다.

10월22일부터 11월20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인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아래 네 가지 선거제도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그 중 하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승자독식제(FPTP)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서로 다른 형태의 비례대표제다.

1. 승자독식제(First Past The Post):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주 의원(MLA)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말 그대로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한 후보 즉, 최종 개표 결과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선거 결과 어느 정당의 의석이 의원 정수의 과반을 넘기면 다수당으로서 내각을 구성하고 집권하게 된다. 과반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으면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하여 소위 연정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BC주처럼 제2당과 3당이 연대해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한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대다수 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다.

2.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한 정당의 총 득표수와 주 의회 의석 수가 대략 같게 나오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A당이 유효투표의 40%를 획득했다면 의석수도 약 40%를 얻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주민투표에 제시된 비례대표제는 선거구 획정과 의석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복합비례대표제(DMP), 혼합비례대표제(MMP), 도농복합비례대표제(URP)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대개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며, 흔히 다당제 구도 속에 과반을 얻는 정당이 없어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BC선관위(Elections BC)는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경우 주 의원수가 현재의 87명에서 최고 95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포함된 세 가지 비례대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비례대표제(DMP; Dual Member Proportional): BC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근 선거구와 묶어 한 선거구(Urban and Semi-Urban Districts)에서 두 명의 주 의원을 선출하지만, 인구가 적고 선거구가 넓은 시골지역(Large Rural Districts)에서는 지금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제도다. 즉 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에서는 승자독식선거제도가 적용되는 복합 구도다.

두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한 정당이 한 명 또는 두 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두 명을 공천할 경우 1순위(Primary Candidate), 2순위(Secondary Candidate)를 투표용지에 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 중 1순위 후보만, 또는 두 명 다 선택할 수도 있으며, 물론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선거제도가 채택될 경우 우선 선거구 별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는 득표율에 관계 없이 무조건 당선된다 (두 명의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에는 1순위 후보가). 두 번째 당선자는 한 정당의 주 전체 득표비율에 따라 그 정당의 총 의석수가 정해진 뒤 각 선거구 중 높은 비율의 득표를 한 순서대로 2순위 후보에게 돌아간다. 이 때 비례의석은 주 전체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얻은 정당만이 배분 받을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 이 제도가 채택되면 추후 별도의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 돼 선거구를 어떻게 잘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캐나다가 새로 개발한 선거제도로, 이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2) 혼합비례대표제(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 단위 별 선거구(District)에서는 현재처럼 한 명의 주의원만 뽑고, BC주를 몇 개의 권역(Region)으로 나눈 뒤 그 권역 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 의원 정수가 14명인 밴쿠버 아일랜드를 예로 들면 선거구에서 의원 수의 60% 선인 8~9명을 뽑고 나머지 5~6명(혹은 그 이상)은 섬 전체를 단위로 한 권역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단위 선거구는 현재보다 넓어질 수 밖에 없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따로 투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투표방식과 같으나 한국의 비례대표는 권역 별이 아니고 전국 단위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제도는 현재 독일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지가 채택하고 있다.

3)도농복합비례대표제(RUP, Rural-Urban Proportional): 말 그대로 도시지역과 인근의 농촌지역을 묶어 만들어진 하나의 큰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주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를 낼 수도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에게 1, 2, 3…등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 때 순위는 한 명만 매겨도 되고 후보자 전체에 대해 매길 수도 있다.

각 선거구 별로 정해진 쿼터를 획득한 후보자가 의회에 진출하게 되며, 쿼터를 초과한 득표는 다른 후보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낙선자의 득표 역시 다른 후보에게 양도가 가능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여러 차례의 개표 절차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 선거구의 당선자 수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다른 선거제도와 다르다.

시골지역에서는 위에 언급한 MMP방식이 적용된다.

호주, 아일랜드, 몰타 등지가 이와 유사한 소위 STV(Urban & Semi-Urban District)제도를 선택하고 있을 뿐 이번에 BC주가 고안한 RUP를 선택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다.

이상은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 홈페이지를 근거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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