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규정 촘촘하고 단속은 엄격

마리화나, 규정 촘촘하고 단속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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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와 BC주 정부는 이 달 초 각 가정에 대마초법(The Cannabis Act) 안내 팜플릿을 우송했다.

정부는 “대마초법은 캐나다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대마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자와 범죄집단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고 그 목적을 밝혔다.

다음은 대마초법의 주요 내용.

-BC주에서 대마초를 구입, 소지, 사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법정연령 미달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성인들은 대마초를 개인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1인 당 최고 30g 범위 내에서 휴대(소지)가 가능하고, 집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 역시 1,000g으로 제한된다.

-담배처럼 주립공원, 학교 근처, 차 안, 배 안, 버스 정류장 부근, 공공건물 내부, 출입문이나 창문, 환기통 6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남의 집(셋집 포함)에서 피우려면 주인 허락을 얻어야 한다.

-놀이터, 학교, 기타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은 물론 전자 대마초 연기를 뿜어내는 행위(vaping) 또한 금지된다.

-합법적인 대마초 제품에는 각 주 별로 다른 색깔의 스탬프가 찍혀있다.

-대마초는 운전이나 기구 작동 능력을 저하시킨다. 대마초 또는 다른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심각한 형사적 범죄로, 벌금, 면허정지 또는 취소,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BC주의 경우 마리화나를 자동차 안에 휴대하려면 반드시 봉인된(sealed) 상태여야 하고 동승자들이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또 차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치는 꽃이 피지 않은 대마초 4그루까지다.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반려동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대마초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입국, 출국에 모두 적용되며, 설사 상대 국가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휴대가 금지된다. 국내일 경우에도 주 마다 흡연연령 등 대마초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대마초법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는 전과 다름 없이 인가된 의료진을 통해 공급 받아야 한다.

-대마초를 사용할 때는 술 담배처럼 책임 있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대마초는 뇌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아직 뇌가 성장 중인 25세 이하 청소년들에는 특히 해롭다.

이 밖에 대마초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웹사이트 www.Canada.ca/Cannabis나 전화 1-800-OCanada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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