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오늘부터 합법화

마리화나 오늘부터 합법화

관련법 엄격…위반 시 무거운 처벌 각오해야

기호용 마리화나가 17일부터 전국적으로 합법화됨에 따라 캐나다의 마리화나 흡연문화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한 것으로, 집권 후 약 3년 간의 준비 끝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트뤼도 총리는 총선 캠페인 중 조직 범죄단이 지배하고 있는 마리화나 블랙마켓을 근절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 전국 단위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나라는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미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합법화 된 곳들이 있고, 그 밖에 25개 국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거나 소량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뉴욕소재 국제마약정책 전문기구 마약정책연맹(DPA)의 하나 해쩌 씨는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는 실로 엄청난 중대 사건”이라면서 “현재 멕시코 등 두세 나라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이 같은 움직임이 당장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09개 대마초 매장 오픈

전국적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다고 해도 실제 운영하는 방식은 주에 따라 크게 다르다. BC주처럼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은 개인 매장이 허용되는 주도 있고 주 정부가 모든 매장을 직영하는 곳도 있다. AP통신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7일 현재 전국에서 문을 연 마리화나 매장은 모두 109개. 이들 매장에서는 말린 꽃과 캡슐, 씨앗, 마리화나 가미 식품 등을 취급한다.

BC주에서는 현재 캠룹스에 문을 연 주 정부 직영 매장이 유일하고, 100개 이상의 사설 매장들이 당국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20일 실시되는 시장-시의회 선거가 끝나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BC주의 마리화나 역사는 다른 주에 비해 긴 편이다. 1970년대 월남전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병영기피자들이 밴쿠버 아일랜드와 남동부 쿠트니지역으로 이주해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BC주 정부는 공공안전부 주관으로 44명 규모의 전문 단속팀을 편성해 재배와 거래, 소지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학용 마리화나 매장에 대한 단속이 즉각 실시될 것 같진 않지만 이들은 결국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 동안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해온 시민운동가 크리스 클레이 씨도 지난 8일 운영 중인 밀베이 소재 웜랜드센터라는 매장을 닫고 면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클레이 씨는 “직원 8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쉬고 있는 것은 당혹스럽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전율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마이크 판워스 BC주 법무장관은 “면허를 원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불법 매장은 일단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블랙 마켓을 허가 매장으로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뒤 추이를 봐가면서 차츰 완화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해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합법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임을 재확인 했다.

마리화나 재배

대마초의 재배와 보관, 소매상에 대한 납품, 온라인 판매 등은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마친 농장들만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마초재배 허가를 받은 농장은 모두 120곳. 이 중에는 코로나맥주로부터 4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카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와 로버트 몬다비 와인 & 블랙 벨벳 위스키처럼 560만 sft 크기의 대형 농장 허가를 받은 곳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밴쿠버 외곽 델타의 카노피 그린하우스에서는 현재 토마토나무를 뽑아내고 통풍구를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농장에서는 오는 2020년 7만5,000kg이 넘는 마리화나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가정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퀘벡주와 마니토바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 가구 당 최대 네 그루까지 마리화나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단, 재배 중인 마리화나는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수익 배분

마리화나 판매에 대한 연방세는 그램 당 1달러 또는 판매가격의 10% 중 큰 쪽을 부과하며,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된다. 징수된 연방세 중 25%는 연방정부, 나머지 75%는 주 정부 몫이 된다. BC주는 원가에 15%의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5%의 GST와 7%의 PST, 2.3%의 건강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장의 책임

허가를 받은 사설 매장은 판매와 거래 기록에 대한 엄격한 면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마초 매장이 면허 조건을 위해할 경우 법인이면 최고 10만 달러, 개인인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고, 만일 마리화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 또는 소유하거나 공급받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5~90일 간의 면허 정지에다 1만5천~5만 달러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대마초를 구입한 소비자는 가게 안에서 이를 피워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매장이 1만5천달러의 벌금에 1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금지구역 내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230달러, 전자 대마초 연기를 피울 경우 58달러, 미성년자 근처에서 흡연 시 109달러의 범칙금 티켓이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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