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18%, 소득의 반을 렌트비로

시민단체 “임대난 해결 위해 정부가 나서야”

캐나다 집값 상승으로 주택구입여력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캐나다인 18%가 소득의 반 또는 그 이상을 렌트비와 유틸리티에 지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016센서스를 토대로 BC주 비영리주택협회(BCNPHA)와 밴시티신용조합이 공동으로 작성한 ‘임대주택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인 셋 중 하나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들 세입자 열명 중 넷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의 반 이상이 렌트비로 지출된다면 이는 사람들을 홈리스 위험으로 내몰 정도의 위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고 렌트비 역시 가장 높은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 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23%에 그치고 있다는 점.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가계소득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내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도심지역 렌트비가 버거우면 교외로 이사하면 됐지만 요즘에는 외곽지역 렌트비도 도심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주택유지비 지출 문제가 외곽까지 확대되는 소위 ‘가난의 외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센서스에 따르면 이 밖에도 집값 상승으로 2011~2016년 사이 첫 집 장만을 미루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가소유비율이 하락하고 평균 주택임차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임대전용 빌딩 신축이 늘고 지난 30년 사이 처음으로 세입자 비율이 주택구입자 비율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많은 주택문제 시민단체들과 경제학자들은 주택 임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주택협회는 “서민주택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요 정치 이슈가 됐으며, 연방 자유당 정부는 얼마 전 퀘벡주를 제외한 다른 주(준주)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해 사회주택 5만 유닛을 신축하고 6만 유닛을 개보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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