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지급 장례비 2,500달러로 묶어

CPP지급 장례비 2,500달러로 묶어

전국 재무장관회의가 결정한 CPP(캐나다연금) 사망자지원금(death benefit)이 실제 장례비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과 각주(준주) 재무장관들은 이달 중순 가진 회동에서 CPP가입자들의 사망자지원금을 불입기간이나 금액에 관계 없이 2,500달러씩 균등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장례서비스협회(FSA)는 정부의 CPP 사망자지원금을 3,580달러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그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기준 캐나다의 평균적인 장례비는 6,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브스 베시움 협회 회장은 재무장관들의 결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재무장관들이 시민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금에 대해 좀더 고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상한선이 정해진 20년 전 이후 물가가 38% 이상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만일 20년 전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현재는 그 금액이 5,500달러로 올랐을 것”이라면서 “당시 정부는 지원금을 계속 올릴 경우 재정상태가 이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받아쳤다. 지난 2015-16 회계연도 기준 지급된 사망자 지원금은 약 15만 명에 대해 총3억4,7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2016센서스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캐나다 시니어들의 14.5%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2005년 12%였다는 점을 간안하면 그 사이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 이를 두고 한 재정설계전문가는 “이제 노후뿐 아니라 장례비 조차도 각자가 알아서 저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CPP 사망자지원금은 상속인이나 유언장 집행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에게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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