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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수족관 돌고래는 예외…새로 도입 못해

앞으로 수족관이나 테마파그 등에서 고래나 돌고래를 키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연방하원은 10일 오타와에서 열린 정기 의회에서 고래/돌고래 포획 금지법으로 알려진 S-203 법안을 상정된지 3년만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앞으로는 수족관 등에서 고래 관람이나 쇼는 물론 사육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프리윌리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모든 종류의 고래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한 소년이 수족관에 갇혀 있던 범고래를 탈출시키는 1993년에 나온 영화 ‘프리윌리’는 고래 사육을 놓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미 수족관에 있는 고래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속 키울 수 있다. 또 치료나 구조 및 보호, 또는 연구 목적의 사육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밴쿠버 아쿠아리움과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의 해양 테마파크 ‘마린랜드’ 등 두 곳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고래를 키우고 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에서는 지난 2017년 흰고래 두 마리가 폐사한 후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1월에는 앞으로 더 이상 고래를 사육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이아가라폴스의 마린랜드는 현재 총 61마리의 각종 고래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른 나라의 해양 공원 등으로 분양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육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한 단체는 “이 나라가 더 인간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승리”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지능이 매우 높은 고래를 비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키우는 일은 매우 잔인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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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달러…6월 30일까지만 가입 가능

드디어 국내에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다.

벨(Bell) 캐나다는 13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는 월 75달러만 내면 데이터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10GB(기가바이트)가 넘어가면 다운로드 속도가 3G로 느려진다.

벨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전날 로저스가 같은 요금제를 출시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맞 불 성격의 요금제로 해석된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벨 캐나다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6월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데이터 무제한 플랜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요금제였으나, 캐나다에서는 동일한 옵션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업계에서는  두 거대 통신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국내 휴대폰 서비스 지형의 변화를 가져 올것으로 예측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출시한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두 자사의 다른 비슷한 데이터 플랜과 비교했을때 최소 25% 저렴한 요금제”라며 “ 자칫 제살깍는 출혈경쟁으로 국내 무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우려 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전체 수입 중 6%가 데이터 초과사용 수입이다. 한 컨설턴트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특정 6개월 동안 7백 여 만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 플랜을 초과했으며 이는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29%에 해당한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때 고객 1인당 통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런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많은 가입자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기다려온 만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는 가입자들의 데이터 갈증을 풀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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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 밖으로 피우던 담배 꽁초를 버린 운전자가 뜨거운 벌금 딱지 맛을 보았다.

빅토리아 경찰서장 델 마낙은 지난 8일 빅토리아 북쪽 사니치에 속한 17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서 달리던 운전자가 담배 꽁초를 버리자 차를 세웠다.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이 아닌 산불방지법(Wildfire Act)에 적용을 받아 575달러의 티켓을 받았다.

마낙 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불붙은 담배 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지지 말아야 하는 575가지 이유’라고 트윗을 날려 많은 트위터의 ‘좋아요’를 받았다. 

BC Wildfire Service에 따르면, 이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의 평균 40%는 담배꽁초 투척 등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본인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법정에서 산불 진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마낙 서장은 이번 뿐만 아니라 종종 트위터를 통해 속도 위반이나 쓰레기 투척 등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 하고 있다.

마낙 서장의 트위터 계정은 https://twitter.com/ChiefManak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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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트뤼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트뤼도 정부는 이르면 2021년 초부터 1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할 것이라고 CBC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따라 2021년 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음료 휘젓개, 면봉, 접시, 풍선 막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흰색 스티로폼으로 만든 패스트푸드 용기와 컵도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금지해야 할 플라스틱의 전체 목록은 유럽연합(EU)이 선정한 모델을 따를 것이며 유럽연합은 지난 3월 플라스틱 재질가방 등 산화폐쇄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산화폐쇄성 플라스틱은 완전히 생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환경에 남아있는 첨가물을 포함하고있다.

작년 6월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주도의 해양 플라스틱 헌장을 발표했다. 이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유럽연합은 즉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데 동의하면서 서명했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 중 일부 국가는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올 초 캐나다 환경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되었고  87%는 매립 처리되었다. 또 매일 3,400만 개 이상의 비닐봉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썩는 데 무려 1,00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고래 여러 마리가 배에 플라스틱을 가득 채우고 해변으로 떠밀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플라스틱 전략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며, 곧 추가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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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은 2019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캐나다 지역 장학생 6명을 선발한다. 

선발분야는 우수 장학생, 일반 장학생, 예능계 장학생(음악, 미술) 및 입양ㆍ장애장학생 등으로 장학금액은 우수장학생 2,500달러(2명내외), 일반장학생 1인당 1,000달러.

지원자격은 캐나다 대학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한국계 대학(원)생으로서 지난 1년간 GPA 3.0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전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서 및 모집요강은 주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www.can-ottawa.mofa.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일반 장학생(BC주)은 주밴쿠버총영사관에, 예능계 및 장애 학생 등은 주캐나다대사관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마감은 6월21일. 장학생 후보자는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추천을 받아 총영사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지역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원자 중 최고 성적과 재능을 보인 지원자 중 우수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2,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장학생 중 우수 에세이상 대상자 3명을 선발하여 각각 500달러의 부상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 : 613-244-5010, canad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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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동명의 다른 간호사 면허번호 도용…결국 해고

퀘벡에 한 병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일 한 여성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퀘벡 간호사 협회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같은 퀘벡주에 위치한 다른 병원에 근무 중인 이름이 같은 간호사의 면허 번호를 도용해 사용해왔다.  그녀는 무자격 신분을 속인 채 수술실을 포함한 병원 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올봄 문제의 여성이 간호사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입력한 면허 번호가 다른 병원에 등록된 간호사로 표시된 것을 수상히 여긴 다른 직원의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병원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고,  이 여성은 무자격자로 밝혀져 해고됐다.

이 지역 보건국 CIUSSS(Centre intégre de Santé et de services sociaux) 조엘 사바드 대변인은 “문제의 여성은 가짜 문서를 만들어 우리 병원에 검증 과정을 교묘히 피해 갔다”며 “우리는 검증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앞으로 두 명 이상이 동일한 간호사 면허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플래그가 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바드 대변인은 “문제의 여성이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나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만약 있었다면 그 당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맥캔 퀘벡 보건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여성은 벌금을 받게 되며 이 여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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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만7천개 늘어…경기회복 기대

4월에 이어 5월에도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국 일자리가 2만7000개 증가하여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1976년 이후 43년만에 최저치인 5.4%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 조짐을 보였다. 4월 실업률은 5.7%였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증가한 일자리는 총 45만3천개로, 2003년 이래 최대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

증가한 일자리는 대부분 자영업으로 6만1천500개 가까이 늘어났으나, 공공 부문 1만3천100개와 민간 부문 2만700개 등 고용직 일자리가 3만3천800개 줄어 전채 증가분을 상쇄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 부문에서 2만2천800개가 늘어난 데 비해 상품 생산 부문에서는 4천900개 증가에 그쳤다. 또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가 2만400개, 과학·기술 부문에서 1만7천200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관리·용역 서비스 분야와 숙박·요식업계에서 각각 1만9천400개와 1만2천개 줄었다.

지역별로는 BC주는 1만6800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온타리오가 2만9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반면,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는 5월에 2700개가  사라졌다.

한 경제전문 분석가는 “이번 5월 일자리 보고서는 겨울에 나타난 고용 약세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분야가 자영업으로 한정돼 있어 고용 사정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지난 2분기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던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 하반기 경기는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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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평균 $56 상승…재산세 7월 2일까지 납부 해야

콜우드 주민들에게 재산세 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있는 가운데, 평균 주거용 부동산세금이 약 12%가 오르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시 위원회가 정하는 재산세는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의 공시지가에 시가 정한 세율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콜우드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약 3천만 달러가 징수 되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치안 유지나 화재 예방, 가로등 수리와 도로정비, 공원 및 레크레이션 센터 운영, 도시 개발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롭 마틴 콜우드 시장은 “올해 홈오너는 약 12%의 인상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중 일부는 근로자 건강세 도입 때문”이라며 “그밖에 도시 운영 예산 증가, 기반시설 공사 계획, 예비비 증가가 등이 재산세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기는 해마다 캐나다데이(7월1일) 다음에 오는 첫 영업일이며,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무거운 미납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청 수납창구나 거래은행 창구, Drop Box 또는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이나 인터랙, 수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나 크레딧카드는 받지 않는다. (혹 재산세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한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시청에 연락하면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른 시의 재산세 인상률은 빅토리아 3.98%,  사니치 5.37%,  오크베이 7.34%, 뷰로얄 10.7%, 하이랜즈 5.02%, 메초신 5.5%, 에스콰이몰트 15.12% 등 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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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달간 접수…미 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한국 국적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10억이 넘는 해외 계좌만 신고 대상이였으나 기준이 5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로써 작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으면 7월 1일까지(한국기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영주권자,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불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한국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한국에 주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공동명의 계좌일 경우에는 명의자 전원이 신고해야 하며 차명 계좌는 실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말하며, 세금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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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우려 안락사 결정

사육 중인 양을 습격해 잡아먹은 쿠거가 안락사 당했다.

BC주 환경보존국에 따르면, 6일 오전 5시 30분경 에스콰이 몰트 라군 인근 양 목장에 쿠거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환경보존국 스캇 노리스 씨는 “보통의 경우 목격된 쿠거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반면, 이 쿠거는 사냥한 양을 태연히 뜯어 먹고 있었다”며 “불행하게도 쿠거의 이상 행태를 고려해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노리스 씨는 쿠거가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점과 가축을 공격해 잡아먹은 점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쿠거로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목장주 마크 리들리 씨는 “쿠거는 나와 불과 15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나를 쳐다볼 뿐 움직이지 않고 내 새끼 양을 뜯고 있었다”며 “쿠거가 내 양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락사 된 쿠거는 보통 크기의 수컷이었다.

만약 쿠거를 발견하면 등을 보이거나 뛰면 쿠거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가 있어 천천히 뒷걸음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BC주 환경보존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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