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문신 전 확인 필수…위생·잉크 성분 따져야”

문신 시술은 규제 대상이며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들어 문신 잉크가 알레르기 반응이나 특정 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인과관계보다는 ‘연관성’만 밝혀졌지만, 문신이 일정 수준의 건강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신의 건강상 위험은 무엇인가?

달하우지 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캐리 퍼디(Kerri Purdy) 박사에 따르면, 문신은 잉크가 담긴 바늘이 피부의 중간층인 진피층을 뚫고 색소를 침착시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이 과정에서 바늘이 잉크에 담겼다가 피부를 뚫는 방식은 결핵균성 감염(mycobacterial infections) 등 특정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간염이나 HIV 같은 감염병 전파 위험도 존재한다.

퍼디 박사는 “그렇다 해도 실제 위험도는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시술자와 문신 시술소는 위생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 저널 ’랜싯 마이크로브(Lancet Microbe)’에 2025년 발표된 문신 관련 감염 연구에 따르면, 감염률은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약 1~6%가 세균 감염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신 부위가 약간 솟아오르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가벼운 증상이 흔하다.

감염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로 보고됐지만, 드물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감염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문신 잉크 자체에 포함된 화학 물질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웨스턴 대학교의 화학자 욜란다 헤드버그(Yolanda Hedberg) 박사의 2021년 연구는 70종 이상의 문신 잉크 샘플을 분석해 거의 대부분에서 니켈, 크롬 등 유해 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샘플에서는 비소, 수은, 납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이 잉크 샘플들은 스웨덴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처에서 수집되었으나, 제조국은 미국이며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중 93%가 유럽연합(EU)의 라벨링 기준을 위반했고, 61%는 “우려되는 색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EU에서 규정한 금속 함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헤드버그 박사는 “잉크 병에 표기된 성분이 실제 잉크 내용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붉은색 잉크는 아조 염료(azo dyes)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더 높다. 아조 염료는 인공 합성 색소로, 일부는 변이원성과 발암성을 갖는다.

알레르기 반응은 문신 직후 며칠 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헤드버그 박사는 “몸이 문신 잉크를 이물질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가벼운 알레르기는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부종이 동반된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경구용 프레드니손(prednisone) 등 강력한 약물이 필요할 수 있다.

암과의 관련성은?

일부 연구는 문신이 피부암(흑색종)이나 림프종 등 특정 암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2025년 덴마크에서 실시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문신을 한 사람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은 문신을 하지 않은 형제보다 1.62배 높았다. 이 연구는 1960~1996년 사이 출생한 2,367쌍의 쌍둥이와 대조군 316쌍을 비교했으며, 손바닥보다 큰 문신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다만 햇볕 노출이나 흡연량 등 중요한 변수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2024년 ‘랜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림프종 환자 약 1,400명을 비환자 약 4,200명과 비교해, 림프종 환자의 21%가 문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제시했으며, 명확한 인과성 입증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맥길대학교 피부과 전문의 엘레나 네치포루크(Elena Netchiporouk) 박사는 검정색 문신에 사용되는 핵심 성분인 ‘카본 블랙(carbon black)’은 석유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카본 블랙을 ‘섭취’했을 때에 대한 연구이고, 피부에 ‘주입’했을 때의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정색 문신은 기존의 점이나 피부 병변을 가릴 수 있어 피부암 조기 발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문신의 크기가 암 발병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네치포루크 박사는 문신 잉크와 암 위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퍼디 박사는 문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문신 시술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캐나다에서는 문신 시술소가 각 주 및 준주 정부의 관할 아래 있으며, 문신 잉크는 연방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의 화장품 규정을 따른다.

캐나다 보건부는 “잉크 제품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고,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헤드버그 박사는 캐나다의 문신 규제가 유럽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수천 가지 화학물질을 문신 잉크에서 금지했고, 이로 인해 일부 파란색·녹색 색소 사용도 제한됐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모든 색상이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문신 제거는 보통 레이저 치료를 통해 이뤄지며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치포루크 박사는 아조 염료가 자외선이나 레이저 제거에 민감하게 반응해 피부 내에서 새로운 화학물질로 변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이유로 문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발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는 대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는 캐나다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4월 16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티프 맥클렘(Tiff Macklem)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결정 이후 여러 일이 있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 줄어들지 아니면 확대될지, 또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평소보다 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더글러스 포터(Douglas Porter)는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훨씬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TD 증권의 금리 전략 책임자 앤드루 켈빈(Andrew Kelvin)도 “앞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GDP 약세 전망…탄소세 폐지·유가 하락으로 물가도 하락 예상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GDP는 1.8% 성장으로 예상되지만, 2분기에는 그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은 탄소세 폐지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4월 중 약 1.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맥클렘 총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제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공식 경제전망 포기…대신 두 가지 시나리오 제시

이번 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공식 경제전망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두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관세가 협상을 통해 철회되는 경우다. 이 경우 2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정체되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는 1.5%까지 하락한 뒤 다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회복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가 장기적인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 경우 캐나다 경제는 1년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고, 2026년 중반에는 인플레이션이 3.5%까지 치솟는다. 맥클렘 총재는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캐나다의 잠재 성장률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캐나다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수출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오르며, 캐나다인들이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경제 지표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경우, 중앙은행은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여파, 캐나다 경제에 타격…소비·투자 위축

지난해 대부분 불안정했던 캐나다 경제는 2024년 말 들어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펼치면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이는 최근 발표된 고용 정체, 높은 물가, 저조한 경제성장 수치 등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중앙은행의 결정과 전망은 캐나다 경제가 당분간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험 줄이고 대기시간 단축” BC주, 운전면허 제도 전면 개선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ICBC(BC 공공보험공사)의 운전면허 제도(Graduated Licensing Program, GLP)를 개편해 신규 운전자가 Class 5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치러야 하는 실기 시험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게리 베그(Garry Begg) 공공안전부 장관은 17일(수), 현행 제도를 개정해 초급 면허 단계(Class 7)에서 정식 면허(Class 5)로 전환할 때 요구되는 두 번째 실기 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CBC가 직원 부족 문제와 더불어 실기 시험 낙방률이 높아 재응시자가 많아짐에 따라, 시험 예약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베그 장관은 “두 번째 실기 시험을 없애면 Class 7(초급 면허)을 위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졸업식 면허 제도 절차

현재 BC주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이론시험(객관식)과 시력 검사를 통과한 뒤 ‘L’ 표지판을 받은 학습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L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차량 내에 만 25세 이상의 정식 면허 소지자가 동승할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다.

이후 1년간 운전 연습을 마친 L 운전자는 실기 시험을 통해 ‘N’ 표지판이 붙는 초급 면허(Class 7)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최소 2년 동안 N 운전자로 주행한 뒤, 다시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식 면허인 Class 5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마지막 단계의 실기 시험을 폐지함으로써, 전체 면허 취득 과정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운전자는 Class 7 취득을 위한 첫 번째 실기 시험만 치르면 되고, 이후 일정 기간 안전 운전 기록을 유지하면 자동으로 Class 5로 전환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번 제도가 운전면허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대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수협회 “상담·지원 축소 우려…투명한 대응 촉구”

국제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직면한 빅토리아의 카모선 칼리지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교수진과 행정당국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카모선 대학 교수협회(Camosun College Faculty Association)는 600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해 주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학교 측의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평화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는 향후 란즈다운 캠퍼스의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며, 교수진뿐 아니라 학생들과 직원들도 참여해 카모선의 지도부, 특히 레인 트로터 총장에게 “더 큰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린넬 유타니 교수협회 회장은 “우리가 예산 위기를 처음 인지한 지난 11월 이후, 대학 측의 대응은 마치 칵테일 냅킨 뒤에 급히 끄적인 수준”이라며 “학생, 직원, 교수 모두 이보다 더 나은 계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이번 사태가 카모선뿐 아니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전역의 여러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민 규정을 변경하면서 국제학생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로 인해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유타니 회장은 “우리는 줄곧 예산과 관련된 수치와 근거를 요구했지만, 중재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모선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5-26년도 예산안으로 1억 7,195만 5,297달러(약 1,763억 원)의 균형 예산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승인 없이는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국제학생 등록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을 예고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예상보다 적은 등록 수로 인해 약 1,100만 달러(약 113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국제학생 비자 발급 수는 56만 명이던 2023년에 비해 3분의 1 줄어든 36만 4천 명에 그쳤다. 연방정부는 이민 규정 변경 배경으로 주거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제학생의 영향 등을 언급했다.

카모선에서 국제학생은 일반적으로 국내 학생보다 3~4배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어 이들의 감소는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

유타니 회장은 트로터 총장이 “예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초기 예산 삭감이 상담, 학습 지원, 접근성 서비스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유타니는 말했다.

카모선은 지난 11월부터 국제학생 감소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를 경고해 왔으며, 이후 일부 직원에 대한 해고 가능성도 언급했다.

올해 9월 국제학생 등록 수는 약 1,800명이었고, 1월에는 1,400명으로 줄었으며, 내년도 2025-26학기 시작 시점에는 1,2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터 총장은 지난 3월 현재까지 해고된 인원이 50명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450명의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예산 부족 문제를 올해와 내년에 나눠 해결하고, 필수 지출 외 모든 비용을 줄이며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1월에는 교직원과 강좌를 5개 학문 분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도 발표한 바 있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

미국을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경을 넘는 여행이 더 복잡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제 자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 방문객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의 시행과 함께 미·캐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매년 겨울 미국을 찾는 캐나다인 ‘스노우버드’들 사이에서도 대안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살몬암(Salmon Arm) 주민 필립 브리든(Philip Briddon)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긴 그들(미국)의 나라니까 뭐든 할 수 있다”며 “조금 이상하고 불쾌하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리든 부부는 2008년부터 꾸준히 팜스프링스를 겨울 휴가지로 선택해 왔다.

등록 절차의 복잡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플로리다에 주택을 소유한 스노우버드 주디 톰슨(Judy Thomson)은 “남편이 서류를 작성했는데, 요구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부친 출생지, 모친의 결혼 전 성씨까지 묻는 식이었다. 왜 이런 정보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팜스프링스 시는 지역 내 전봇대에 캐나다 국기를 걸고 ‘팜스프링스는 캐나다를 사랑합니다(Palm Springs Loves Canada)’ 캠페인을 벌이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규제와 정치 상황을 모두 고려할 때 브리든 부부는 다음 겨울엔 다른 목적지를 찾기로 결정했다.

브리든은 “원래 호주 여행을 언젠가는 가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한 달쯤 호주에 다녀오거나, 예전에 좋았던 뉴질랜드를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 혹은 그 둘 모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등록하고 출국하면 자발적 출국으로 간주돼 나중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에서의 단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블레인(Blaine)에서 25년 넘게 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해온 변호사 렌 손더스(Len Saunders)는 “이 상황은 현실감이 없고, 사실상 미국 관광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을 30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 “철거는 거짓”…집주인 항소 기각

철거를 이유로 세입자 4명을 퇴거시킨 뒤 실제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택을 재임대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집주인에게 총 4만3천 달러 상당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2024년 2월 BC 주택임대청(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의 중재인은 이스트 밴쿠버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소유주 카필 말릭(Kapil Malik)이 전 세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말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C 대법원(Supreme Court)에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주 발표된 판결에서 마이클 태멘(Michael Tammen) 판사는 말릭의 주장을 기각하며 “이번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청원인은 주택을 철거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했다”고 지적했다.

퇴거 통보와 그 이후

법원에 따르면 말릭은 2021년 10월, 세입자 브라이언 제이콥스(Bryan Jacobs), 조이 탈(Joey Thall), 맥스 아벨(Max Abel), 카리나 쿤조바(Karina Kunzova)에게 4개월 퇴거 통보를 하며,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이콥스와 탈은 지하 공간에서 월세 1,383달러에 거주 중이었고, 아벨과 쿤조바는 본채에 월세 2,200달러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통보에 따라 2022년 초 모두 퇴거했지만, 같은 해 5월 해당 주택이 다시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잘못된 퇴거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며 RTB에 분쟁을 제기했고, 중재인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이콥스·탈에게 15,596달러, 아벨·쿤조바에게 26,400달러를 말릭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재인은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 양측의 증언, 그리고 개연성의 원칙에 근거할 때, 세입자들의 보상 청구는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는 “집주인은 정당한 기간 내에 임대 종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집주인의 항변

말릭은 법정에서 자신과 아내가 별거 중이며, 퇴거 통보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2월 아내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내가 2022년 11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송 진행중 증명서(Certificate of Pending Litigation, CPL)를 신청해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멘 판사는 말릭이 처음부터 철거를 위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임대 종료 사유로 철거를 주장하기 위해 필수 요건에 해당된다.

BC주 주택임대법(RTA) 제49조 6항에 따르면, 집주인이 철거를 이유로 임대를 종료하려면 관련 법에 따른 모든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고, 진정성 있게 계획을 실행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태멘 판사는 또한 세입자들이 퇴거한 시점과 아내가 CPL을 신청한 시점 사이에 6개월 이상 간격이 있었으며, 중재인은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성실히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면 충분히 철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단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재 과정의 오류 지적도 기각

말릭은 RTB 판결에 중재인이 철거 완료 시한을 6개월로 반복 언급한 점이 잘못되었으며, 이는 전체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멘 판사는 “6개월이라는 반복 언급은 혼란스럽고 명백히 오류이긴 하지만, 전체 판결을 불합리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6개월 이상 걸려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이므로, 특별한 사유를 중재인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말릭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세입자들에게 소송 비용까지 포함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 대신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추세에 맞춰 자유당 마크 카니 대표가 새로운 여름 여행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카니는 4월 12일 토요일, ‘캐나다 스트롱 패스(Canada Strong Pass)’ 도입을 공식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경제와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인들은 국내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식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패스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올 여름 국립 미술관과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부모와 함께 여행할 경우 VIA 철도 탑승도 무료로 제공된다. 자유당은 또한 각 주 및 준주 정부와 협력해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유사한 가격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패스는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 동안 이용 가능하며, 18세부터 24세 청년층에게는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캠핑장 사용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카니는 이날 발표에서 “국립공원과 사적지를 방문하거나, 미술관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캐나다의 자연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며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주 카니가 여름철 국립공원 및 사적지를 전면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힌 발표의 연장선으로, 여름철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캐나다의 정체성과 단합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카니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캐나다는 나토에 대한 철통 같은 헌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비를 증액하고 동맹국을 지지해 강한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카니는 이날 공개 유세는 진행하지 않았다.

보수당 피에르 풀리예브 대표는 같은 날 오타와 니피언 지역에서 참전 군인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장애 보상 청구가 4개월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현재 카니가 출마한 선거구다.

신민당 자그밋 싱 대표는 온타리오 티민스 지역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저녁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주에는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각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어 토론은 수요일, 영어 토론은 목요일에 열린다.

한편, 자유당의 지지율은 최근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보수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풀리예브 대표는 최근 카니의 자산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윤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카니는 일부 자유당 참모진이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문구가 적힌 배지를 배포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 100개 이상의 대학교와 컬리지에서는 이미 캠퍼스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켈로나 지역에서 이달 초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실종됐던 운전자가 약 47미터 깊이의 호수 속에서 차량과 함께 발견됐다.

켈로나 지역을 관할하는 센트럴 오카나간 긴급 대응국(Central Okanagan Emergency Operations)은 이번 산사태가 4월 1일 밤 9시 45분경 웨스트사이드 로드(Westside Road)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로는 양방향 모두 폐쇄됐다.

센트럴 오카나간 수색구조대(Central Okanagan Search and Rescue)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당시 산사태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했으며, 약 2만 톤 이상의 토사와 잔해가 도로를 덮치며 오카나간 호수로 흘러들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실종자 신고가 없어 수색 작업은 일단 중단됐지만, 4월 6일 해당 도로를 지나던 실종 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웨스트 켈로나 RCMP는 지난주,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바로 산사태 지역임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실종자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물품들이 실종자 소유로 추정되면서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수색구조대는 육상과 수중에서 약 1,000시간에 이르는 자원봉사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으며, 드론과 수색견, 보트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결국 실종 운전자와 그의 차량은 4월 12일 토요일, 호수 수심 약 47미터 지점에서 발견됐다. RCMP 수중 구조팀이 현재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노스 여론조사 “진보·보수 표심 양분…나머지 정당은 고전”

캐나다 연방총선 공식 선거운동 36일 중 22일째인 4월 12일 기준, 자유당과 보수당이 나머지 정당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뚜렷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V 뉴스와 글로브 앤 메일의 공식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3일 간의 롤링 샘플 조사 결과, 자유당은 전국 지지율 44%로 39%를 기록한 보수당을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신민주당(NDP)은 9%, 블록 케벡당(BQ)은 5%, 녹색당은 2%, 캐나다인민당(PPC)은 1%에 그쳤다.

나노스 리서치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이자 조사 책임자인 닉 나노스(Nik Nanos)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지율이 양대 정당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합쳐 67%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83%의 유권자가 두 당 중 하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거대 정당이 나머지 소수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 지지 추세

지역별로 보면 자유당은 온타리오, 대서양 연안, 퀘벡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보수당은 프레리 지역(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과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석 수가 많은 온타리오에서 자유당은 52%의 지지를 받아 37%에 그친 보수당을 크게 앞섰다.

프레리 지역에서는 보수당이 59%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29%의 자유당을 크게 따돌렸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보수당이 44%로 자유당(38%)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퀘벡주에서는 자유당이 45%로 22%의 보수당에 두 배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며, BQ는 23%로 2위에 올랐다.

대서양 지역에서는 자유당이 52%로 42%의 보수당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신민주당은 5%에 그쳤다.

선호 총리 후보: 카니 우세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자유당의 마크 카니 후보가 49%로 35%를 기록한 피에르 폴리예브 보수당 대표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투표 성향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은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여성 응답자의 50%가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당은 32%, NDP는 11%였다. 반면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보수당이 46%로 38%의 자유당을 앞섰고, NDP는 5%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는 18세~34세 청년층에서는 보수당이 41%, 자유당이 37%로 보수당이 우세한 반면, 5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자유당이 50%, 보수당이 36%로 자유당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CTV-글로브 앤 메일/나노스 리서치 공동 여론조사로, 전국 유권자 1,2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2.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