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항소심 판사부족, 대기 시간 늘어

이민 항소심 판사부족, 대기 시간 늘어

<사진: #WelcomeRefugees>

가족초청 이민 심사에 빨간 불 우려

캐나다 서부의 이민 항소심 담당 판사 부족으로 가족초청 심사 대기시간이 턱없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8일 CBC뉴스가 보도했다.

가족초청이 거부됐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 난민들의 심사를 맡는 재판소인 이민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의 판사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항소심 진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

이민난민위원회(IRB)에 따르면, 연방정부로 부터 임명 받은 11명의 판사가 캘거리와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 지역 전체 항소심을 담당한다. 그러나 오는 16일 부터는 밴쿠버 지역에 풀타임과 파트타임 각1명, 캘거리에 1명 등 모두 2명의 판사만이 배정됐다.

캘거리의 한 이민변호사는 이미 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서부지역에 ‘위기’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만 1,756건의 사례를 처리했을 정도로 바쁜 서부지역의 이민항소부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캘거리의 또 다른 이민변호사는 “모든 판사들은 떠나고 누구도 막중한 양의 업무를 담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심의 연기, 취소가 이어지면서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은 현재 12~18개월에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인원이 부족한 서부지역 항소심에 토론토 판사들을 기용하는 방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항소심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기시간 적체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상당부분 연방판사의 임명과정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해 판사 임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더욱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민부로 부터 판사 임용의 책임을 이관 받은 추밀원사무처(Privy Council Office)측은 조만간 (판사) 추가 임명이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민변호사는 “개정된 판사 임명 과정에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적체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방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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