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돌이 속 BC주 정치권의 7가지 이슈

소용돌이 속 BC주 정치권의 7가지 이슈

<사진출처: NDP>

16년만의 정권교체 앞둔 BC주, 앞날 운명은? 

총선 후 소용돌이 치고 있는 BC주 정치권과 관련 CBC뉴스는 31일 ‘현 단계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 뿐’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전망했다.

1. 크리스티 클락의 자유당의 차기 정부 구성: 6월 중 실시될 예정인 개원연설 및 예산투표 때까지 당분간 총리직을 유지한다. 예산투표 부결 시 총리직을 내려놓고 제일야당(opposition) 당수로 자유당을 계속 이끈다. 그러나 지난 30일 집념이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클락 총리의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신민당, 녹색당과 손잡고 차기 내각 구성: 클락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부결되면 존 호건 신민당 대표는 녹색당의 지원을 등에 업고 주디스 귀촌 BC주 총독에게 차기 정부 구성권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합의한 것은 공식적인 연정(coalition) 형태는 아니고 녹색당이 향후 4년 동안 신민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당 의석을 합치면 44석으로 과반에 턱걸이한 상황인지라 양당 소속 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페리 또는 항공편이 취소돼 표결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두 당의 협력은 ‘깨지기 쉬운 매우 불안한 동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3. 트랜스 마운튼 파이프라인의 운명은?: BC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레이첼 노틀리 알버타주 총리는 소위 킨더모건 파이프라인 건설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과 녹색당은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이 프로젝트를 저지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마땅한 저지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프로젝트를 이미 승인한 바 있는 트뤼도 총리는 자신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뒷문을 아예 닫아놓은 상태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환경론자들이 거리투쟁과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변수라면 변수.

4. 메트로 밴쿠버 다리 톨비: 신민, 녹색 양당 모두 매시터널 대신 그 자리에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자유당의 계획에는 반대다. 하지만 신민당이 포트 맨과 골든 이어스 등 두 다리의 톨비 폐지를 주장한 데 비해 녹색당은 이에 유보적이다. 그러나 스카이라인 및 패툴로 브리지 증개축에는 양당 의견이 일치한다.

5. Site-C 댐: BC주 북부에 건설 중인 댐 건설과 관련 두 당 모두 재검토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같다.

6. 데이 케어 비용 10달러: 신민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데이 케어 비용 하루 10달러 지급은 양당의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이 다음 선거가 있게 될 2021년 5월까지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수정부가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다.

7. 선거제도 개정: 녹색당이 신민당에 협력을 약속한 대가로 얻어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양당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FPP)에서 정당 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 뉴질랜드 식 비례대표제 선거법(PR) 개정안을 내년에 실시될 시의원-시장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 차기 총선부터 실시한다는 것. 신민당은 녹색당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기업과 노조의 선거자금 기부 금지 조항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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