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2년 동거 조건 폐지

배우자 초청이민 2년 동거 조건 폐지

이민부 “성평등과 가정폭력 방지 위한 조치”

배우자 초청이민 요건 중 하나였던 배우자와의 2년 동거 지속 의무조건이 폐지된다.

연방이민부는 28일 배우자나 파트너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간 초청자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이는 성평등과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결정 이라고 설명했다. 초청 받은 배우자가 동거 조건 때문에 영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폭력을 견디며 사는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나 새로운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민부는 영주권을 빙자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배우자 초청 신청자들의 결혼이 대부분 진정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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