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의회 Airbnb 합법화

시드니 시의회 Airbnb 합법화

주택 당 1개 유닛으로 제한, 주인 거주해야

시드니 시의회가 대표적인 단기임대(Short Term Rental; STR)의 대표 격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합법화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에서 토지용도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변경, 에어비앤비와 홈어웨이(HomeAway) 등 단기임대를 합법화 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여행자들은 호텔이나 모텔, 비앤비(B&B)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시의회는 이 지역의 단기임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합법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드니 관내에서는 모두 35개 주택이 리스팅으로 등재되어 있다.

스티브 프라이스 시장은 “관련 조례를 변경한 주 목적은 장기임대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공실율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장기임대가 가능한 모든 유닛을 총 가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기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정한 엄격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한다. 우선 주택 당 단기임대는 한 유닛으로 제한되고, 그 집에는 주인 또는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스윗(Secondary Suite)이 있는 주택 또는 장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스윗은 원칙적으로 단기임대가 불가능하다. 다만 장기세입자가 세 들어 있지 않은 스윗은 단기임대가 허용된다. 또 한 주택에서 방 두 개 이상을 단기 임대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한 시의원은 “집주인이 살고 있어야 단기임대가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손님들이 떠들썩한 파티를 벌림으로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기임대용으로 집을 사는 것에는 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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