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멕시코와 새 무역협정 체결

캐나다, 미-멕시코와 새 무역협정 체결

NAFTA 대신 USMCA…미국 온라인 쇼핑 면세 한도 150달러로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지난 달 30일 마감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1994년 발효 이후 24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NAFTA는 공식 완료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협정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협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 대까지의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단,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부품 비중을 종전의 62.5%에서 75%로 높여야 하고, 수출 차량의 40~45%는 시간당 최소 임금인 16달러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등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트럭 수출은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 낙농업 분야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연간 160억 달러에 이르는 캐나다 유제품시장의 3.5%를 미국과 멕시코에 개방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낙농업자 22만 명에게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와 10%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철강노동자협회의 박수를 받았고, 바이오제약 분야의 특허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늘 캐나다와 미국은 멕시코와 함께 새롭고 현대화된 21세기형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USMCA는 노동자와 농부, 목장주, 기업가들에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공정한 무역, 더 견실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SMCA는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미 지역 5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1일 캐나다 달러는 미화 대비 0.63센트 올라 78.09센트를 기록했고, 최근 이틀 사이 원/캐나다 달러 환율도 달러 당 856원에서 874원대로 18원 이상 치솟았다. 토론토 증권시장의 TSX지수 역시 강세를 보여 31포인트 오른 16,104를 기록했다.
또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경제에 드리워졌던 커다란 불확실성 중 하나가 제거되면서 앞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점쳤다.

TD 은행의 데렉 벌리튼 차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에 관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걷히면서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캐나다은행이 이달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일반 시민들의 상거래에도 일정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가 기존의 20달러에서 15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되고, 판매세 면제 한도 역시 20달러에서 40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 방문자가 24시간 이상 체류 시 200달러까지, 48시간 이상 체류 시 800달러까지 물품을 면세 반입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다.

USMCA는 오는 12월1일 이전 캐-미-멕 3국 정상들이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발효 시점은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인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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