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렌트비 인상상한선 2.5%로

내년 렌트비 인상상한선 2.5%로

세입자 그룹 반발로 기존 4.5% 상한선에서 후퇴

세입자들의 거센 반대로 내년도 BC주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4.5%에서 2.5%로 하향조정 된다.

존 호건 총리는 BC주 임대주택 특별대책팀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폭을 대폭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당초 BC주 임대료 인상 규정은 ‘물가 상승률 + 2%’ 였으나 물가 상승률 만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 이로써 향후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층 낮아 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 대책팀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팀장은 “BC 주민들이 임대료 상한선 하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존 호건 총리와 주택부장관도 임대료 인상안 검토를 요청해 와 조속히 마무리 한 것”이라며 “주 정부가 10월 1일까지 이 안을 채택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 방식은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당시 자유당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건물 보수유지비 2%를 더해 ‘물가상승률+2%’ 범위 내 렌트비 인상률을 허용해 왔으나, 그간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허버트 팀장은 “기존 상한선 모델은 임금이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어 하향 조정했지만 임대주들은 건물 유지비용을 보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입장 차가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토로 했다. 이어 “이번 상한선 모델은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에서 10년 넘게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BC주에서도 잘 정착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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