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 부과여부, 시가 자율 결정해야”

“투기세 부과여부, 시가 자율 결정해야”

BC주시정부연맹 결의안 채택…주 정부에 전달

BC주시연맹(UBCM)이 빈 집에 대해 투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BC주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13일 타임스 콜로니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10일부터 5일 간 휘슬러에서 열린 총회에서 오크베이시가 제안한 투기세 자율결정권 결의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빈집에 대한 투기세 부과여부는 각 시가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맹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해당 안건을 상정한 닐스 젠슨 오크베이 시장은 “건설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결과에 만족하면서 “여러 시장과 시의원들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투 영 랭포드 시장도 주택시장이 이미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투기세가 도입될 경우 시장이 자유낙하 할 우려가 있다며 자율결정을 지지했다. 영 시장은 “경제가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세가 도입되면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투기세가 도입되면 BC주에 집을 사려는 알버타주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당초의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신문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주택시장 위기를 진정시킬 책임이 있는 주정부로서는 투기세를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징후에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BC주 주민들은 주택시장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 특히 투기세 도입 등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주민들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당초 입장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민당 정부는 지난 2월 올 예산안 발표 시 BC주 일부 도시의 6개월 이상 빈 집에 대해 올해 공시가의 0.5%에 해당하는 투기세를 부과한 뒤 내년부터 외국인에게는 2%, BC주민에게는 1%로 그 비율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올 가을 주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적용지역은 광역빅토리아(CRD)와 메트로 밴쿠버, 프레이저 밸리, 나나이모 , 켈로나와 웨스트 켈로나 등.

한편 신민당과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의 앤드루 위버 대표가 투기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의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젠슨 시장은 “(투기세에 관한 투표는) 돈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녹색당이 반대할 경우 정부는 신임투표에서 실패하는 결과가 된다”며 “그러면 주 총선을 새로 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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