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과거 거래가격 알 길 열린다

연방최고법원 ‘거래에 관한 상세정보 공개’ 명령

캐나다 홈 바이어들은 머지 않아 자신이 살 집이 전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는 캐나다최고법원이 지난달 21일 내린 판결에서 토론토부동산협회(TREB)는 이전 거래가격을 포함한 매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고한 데 다른 것이다.

이 같은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명령은 캐나다에서는 사상 처음이나, 미국이나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 동안 홈 오너의 프리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로 거래가격 공개를 거부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

이날 판결로 지난 2011년 연방경쟁국(FCB)이 토론토부동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거래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공방은 캐나다경쟁국의 승리로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부동산 리스팅 사이트들은 최고법원의 이번 판결이 캐나다 부동산업계의 일보전진을 의미한다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Zookasa부동산의 로렌 호 CEO는 “시장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수록 홈바이어들의 의사결정은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면서 “중개인들 역시 고객들의 평생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도우면서 진정한 조언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토부동산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2개월 이내에 보다 상세한 거래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존 드미셸 CEO는 “바이어와 셀러의 개인 재정정보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한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재빨리 과거 거래가격 정보를 온라인 매물정보에 추가함으로써 등록한 고객들이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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