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BC주 주택구입 금지해야”

“외국인들의 BC주 주택구입 금지해야”

위버 BC녹색당 대표 ‘뉴질랜드 예 따르자’ 주장

BC주도 뉴질랜드처럼 외국인들의 주택구입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앤드루 위버 BC녹색당 대표는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지금처럼 특별세를 매기는 것 만으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버 대표는 “우리는 문제가 뭔지,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잘 안다”면서 “메트로 밴쿠버로 흘러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은 과감한 리더십과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버 대표는 이어 “외국 자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겉으로 나타난 숫자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금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15일 뉴질랜드 거주자들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주택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뉴질랜드에서는 실리콘 밸리의 부유한 외국인들이 미래의 안전한 은신처로 뉴질랜드의 목장을 다수 구입하는가 하면, 돈 많은 중국인들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오클랜드 인근의 저택들을 마구잡이로 구입하고 있다는 풍문이 널리 나돈 바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오클랜드 중심지역 주택거래의 22%, 남섬 휴양도시 퀸스타운의 5% 등 외국인들의 주택거래가 전체의 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버 대표는 “메트로 밴쿠버 집을 외국인들에게 좋은 값에 판 사람들이 빅토리아나 나나이모로 옮겨와 집값을 올려놓는 소위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BC주 주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UBC의 써 소머빌 경제학 교수는 외국인 자본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다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머빌 교수는 “외국인 투자는 집값 상승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주택수요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공급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 규제는 여러 전략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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