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제, 기업과 부자들에게 유리”

“캐나다 세제, 기업과 부자들에게 유리”

CRA감사관들 고백…시민단체 ‘충격적’ 반응

캐나다 국세청 감사관 절대다수는 캐나다의 세금제도가 평균적인 캐나다인들보다는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공공서비스전문연구소(P!PSC)가 CRA 감사관과 세금전문가 1,741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 열 명 중 아홉은 캐나다의 세금제도가 서민들보다는 법인과 부유층이 세금을 숨기거나 피해가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는 데 동의했고, 응답자의 80%는 캐나다 세제상의 허점과 세액공제, 면세제도 등이 법인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4%는 현행 세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집행하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더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연구소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를 이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부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납세의무를 회피하기가 용이하다는 세간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PIPSC의 데비 대비오 소장은 매우 놀라운 조사결과라면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큰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허점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며 “모든 캐나다인들은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가을 세제개편시 공평과세가 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인바이로닉스 리서치가 실시한 별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가 ‘평균적인 캐나다인들에 비해 부유층과 법인들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도피하기가 쉽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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