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

한국-캐나다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

<자료제공: 주밴쿠버총영사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Q&A

한국과 캐나다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이 오는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계좌정보가 캐나다국세청(CRA)에 자동 통보된다. 마찬가지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에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한국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인들이 금융정보교환제도를 잘 몰라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에 대해 Q&A 형태로 안내했다. 이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MCAA에 가입, 지난 해 9월 45개 국가와 교환했으며 오는 9월에는 캐나다를 비롯해 총 77개 국가와 교환할 예정이다.

2.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된다.

개인의 경우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이며 법인 등 단체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된다. 다만, 이 전에 개설된 법인 등 단체의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분부터 계좌 해지시까지 교환대상이 된다.

3.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금융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예금기관,(시중은행) 수탁기관(증권회사), 투자단체자산운용사(집합투자기구),특정보험회사(생명-손해보험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에 소재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포함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무엇인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금융계좌를 보고해야하는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계좌인지 판단한다.

한국의 경우 규정 제4조에 따라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 포함되며 조세회피에 사용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계좌(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미화 1천 달러 이하 휴면계좌, 법원 판결과 관련한 결제위탁계정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누구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는지?

보고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인(人), 즉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조세목적상 거주자’는 각 국가의 세법에 규정하며 거주자의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다.

5. 교환된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환된 금융정보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자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6. 그동안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한국에서 통보하는 금융계좌정보와 관련한 세금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참여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과세 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역외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역외 소득-해외 계좌에 대해 성실히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8. 금융계좌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선처되는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니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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