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못한다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못한다

12월18일부터…거부 시 음주운전 간주 처벌

정부가 음주측정 관련 규정인 C-46법안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이 누구나 도로 변에 차를 세우고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발효 시기는 오는 12월18일부터. 현행 규정은 소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법은 또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반이 도로변 음주측정을 피해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빅토리아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운전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주측정) 샘플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기록이 남게 되고 장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법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의 샘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임의 측정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가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변 음주측정이 유색인종들을 우선적인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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