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통과 시 휴대폰 검색을 요구당하면?

국경 통과 시 휴대폰 검색을 요구당하면?

국경요원 재량권 거의 무제한…불응 시 벌금-체포도 가능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에도 수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여행을 다녀오고 있는 요즘 국경요원들에 의해 랩탑이나 휴대폰을 검색 당한다면 이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치 않다고 해서 검색을 거부할 수도 없다. 국경요원들에게는 입국자들의 휴대품 검색 또는 압수와 관련 매우 폭넓은 재량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BSA)은 ‘캐나다로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것이 무엇이건 간에 검색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포함된다.

시민단체인 BC시민자유협회(BCCLA)는 “국경요원들이 입국자들의 소지품을 검색하고자 할 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영장도 필요 없다”며 “그들이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면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단 검색대상으로 선택되면 소위 ‘일차 검색’이 이루어진다. BCCLA에 따르면 요원들은 기기를 비행기모드(airplane mode)로 전환한 뒤 우선 현지에서 찍은 이미지나 비디오, 파일 등에 대해 검색한다. 만일 인터넷을 연결해 클라우드 저장소 등까지 검색할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일차 검색’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이 발견되면 이번에는 기기를 압수해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색’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기기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복사되고 심지어는 패스워드가 필요한 정보까지 파헤친다. 여기서 습득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RCMP)이나 중앙정보국(CSIS)에 보내져 공유될 수도 있다.

국경요원의 검색을 방해하면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다. BCCLA 측은 “국경요원들이 기기 검색을 원할 때 법적으로 패스워드 제공의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요원들이 체포하거나 체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는 있었다”면서 “패스워드나 지문 제공을 거부하려면 기기 압수나 5만 달러의 벌금, 심지어는 체포나 구속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 국경에서 전자기기 검색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기기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BCCLA의 한 상담가는 이 경우에도 국경요원들의 의심을 사 또 다른 검색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압수에 대비해 기기를 집에 있는 하드 드라이브나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거나 폴더에 ‘특수’ 또는 ‘비밀’이라고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경요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경우는 ▲국경서비스국이 의심하는 망가(일본만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아동포르노 등이 많은 동남아, 독일, 쿠바, 스페인 등을 여행한 경우, ▲남성 혼자 여행한 경우,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출국에 임박해 티켓(last minute ticket)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협회는 “검색과 관련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입증하기는 무척 어렵다”면서도 “만일 인종, 국적 또는 출신국, 피부색깔, 종교, 나이, 상별, 성정체성, 결혼여부, 가족상황, 장애여부 등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 경우 캐나다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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