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임금 체불 업주에 90일 징역형

종업원 임금 체불 업주에 90일 징역형

토론토 중국 식당 주인, 임금 67만6,000 달러 체불

거액의 종업원들 임금을 체불한 토론토 식당의 업주에게 벌금형과 함께 90일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2일 허핑튼 포스트 캐나다가 보도했다.

토론토의 중국식당 리걸(Regal) 레스토랑 체인 주인 엘렌 푼은 종업원 68명에게 임금, 초과시간 수당 등 67만 6,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죄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푼이 소유한 12개 체인 업체 종업원들로 부터 수백 달러에서부터 4만5,000달러에 이르는 임금체불 신고를 받았다. 이 레스토랑들이 2013년 문을 닫는 바람에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몇 주 또는 몇 달간 임금이 체불됐다.

노동부는 1년간의 조사를 벌인 후 67만6,000달러 이상의 체불액 가운데 45만7,000달러와 법정비용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푼이 10만4,800달러만 지급하자 온타리오 법정은 푼과 그가 소유한 체인 업체들에 대해 고용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과 9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 체인 업체들에는 엘렌스 푸드, 엘렌스 투자 홀딩스 등 다수 업체가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소송 청구인들이 사무, 음식서비스,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영어를 거의 못해 소송에 통역과 법률자문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을 맡은 토론토의 중국-동남아시아 법률 사무소측은 “고용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이들이 위반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다른 업주들에게 종업원들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푼은 62만 달러에 이르는 허위 토지 판매 사기죄로 기소돼 30개월의 징역형을 판결 받은 바 있다. 연방 최고법원은 2일 온타리오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푼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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