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청구 증가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청구 증가

해가 갈수록 질병성 고용보험(EI) 청구자 수가 늘고, 수급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연방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질병으로 인한 연방고용보험 수급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고, 10주 이상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전체 수급자의 반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용보험 사용 최장기간인 15주를 꽉 채운 수급자수는 전년 대비 8%가 많은 14만2,000명에 달했고, 55세 이상의 경우 평균 수급기간이 10.5주로 길어졌다는 것. 지난해 질병관련 EI 지출액은 총 16억 달러에 달했다.

빅토리아대학(UVic)의 한 EI시스템 전문가 는 “질병 관련 고용보험 지불액은 매년 증가 추세”라면서 “최장 수급기간은 여전히 15주로 변함이 없고 누구도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연방사회개발부의 마이클 브루스터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가급적 일찍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고용보험을 받으면서도 직장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