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눈으로 본 캐나다 아동수당

<이슈>유학생의 눈으로 본 캐나다 아동수당

주거, 소득, 교육수준 등 11개 항목을 지표로 OECD회원국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OECD 더 나은 삶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32위다. 안전, 정치참여, 교육, 주거, 취업률에서만 5점을 넘겼고, 대부분 형편없는 점수인데, 그 중에서도 ‘친구나,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가?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묻는 community 항목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0.2점에 불과했다. 1위인 뉴질랜드는 10점. 8위인 캐나다가 8점인데 비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결과다.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아이들의 천국 캐나다

기자는 3년 전 아내와 그리고 세 살, 네 살 된 두 딸과 함께 빅토리아 유학길에 올랐었다. 처음 와서 가장 놀란 점은 어딜 가나 아이들을 배려한 시설, 제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면 저 멀리서부터 차가 서고, 동네 수영장, 관광지 입장료에도 패밀리 요금제가 있어서, 아이를 동반하면 저렴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원 놀이터, 도서관도 많아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버스에 올라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는 이가 없었다. 한국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과 제도들이다.

캐나다 아동수당(CCB)

또 하나 놀라운 제도가 바로 아동수당이다. 사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유학생 신분인 우리 가정에게 조차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캐나다의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1949년에 도입된 꽤 역사가 긴 제도다.  캐나다 사람들에게는 우유 값이라 불리며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매달 20일이면 어김없이 입금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온 많은 유학맘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캐나다 아동수당 개편은 지난 2015년 캐나다 총선의 핵심쟁점 중 하나로 트뤼도의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수정돼, 종전에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베니핏(UCCB)과 캐나다 차일드 택스 베니핏(CCTB)이 통합되어 2016년 7월부터는 변경된 CCB가 적용되고 있다. CCB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아동수당으로서, 가족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6세 미만 어린이는 연간 최대 6,400달러(월 약 533달러)이고 6~17세까지는 연 5,400달러(월 450달러)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는 1인 당 연 2,730달러(월 227달러)가 추가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자녀의 양육 책임자로서 반드시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자녀가 만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비자로 18개월 이상 체류하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유 재산은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가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 학비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아동수당제도가 시행 중이나 미취학아동에게만 해당 되며 아동을 양육시설에 보내는 직장맘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업맘들 사이 차등 지급하고 있어 해마다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캐나다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아동수당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되길 희망해 본다.

곽상의 기자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