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부동산 실명제 도입한다

BC주, 부동산 실명제 도입한다

불법자금 유입, 탈세, 돈세탁 방지 목적

BC주 정부가 불법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이나 탈세, 돈세탁을 막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주민과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현행 BC주 부동산등록법은 숫자로 등록된 회사나 법인, 국내외 트러스트 등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BC주가 익명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은익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라는 소문이 있다”며 “이 같은 익명의 소유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탈세나 세금 사기, 돈세탁을 막자는 것이 정부의 법안 도입 배경”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일반에 공개한 부동산 실명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동산 등록부에 실 소유주 또는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명과 국적, 신분증 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정기관이나 세무당국, 연방 또는 주정부 등 당국은 이를 통해 관련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시장은 밴쿠버 집값이 지난 5년 사이 81.4% 상승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여왔으며, 임대료 역시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이룬 부를 이용해 캐나다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나 돈 많은 이민자들이 집값 폭등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진 않지만 고급주택 및 신축주택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BC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5%의 외국인 특별세를 도입한 데 이어 올 초에는 20%의 투기세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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