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착취 고용주에 ‘3만 달러 배상’ 철퇴

외국인 착취 고용주에 ‘3만 달러 배상’ 철퇴

BC주 재판소, 인도식당에 “임금+수당+이자 지급하라”

해외에서 노동자를 데려와 일을 혹사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착취를 일삼은 고용주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24일 CBC뉴스가 보도했다.

BC주 고용 재판소(B.C. Employment Standards tribunal)는 써리의 인도 식당 주인에게 요리사에 대한 미지불 임금 3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소에 따르면, 브리예시 모한 씨는 2016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탄두리 식당 주방에서 1주일에 하루만 쉬고 매일 12시간 씩을 근무했다. 모한 씨는 그러나 고용주가 정규임금과 시간외 수당, 공휴일 수당과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모한 씨가 식당에 근무한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각종 수당 등 급여 3만2,702달러와 법정비용 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식당은 고용재판사무소가 제출된 일부 증거를 무시하고 고용주에 대해 편향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이주노동자 보호단체는 이사례는 사회 경제적 저소득층 노동자들보다 고소득 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캐나다 이민제도의 불평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TFWP)는 일시적인 노동력과 부족한 기술을 채우기 위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자를 단지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취업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알선비로 2년치의 임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부채만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불만을 제기하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는 알선비를 금지하고 있고 마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도 엄격한 법규로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BC주의 경우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비자가 고용주들에게 달려 있어, 일자리를 옮기려 해도 LMIA를 위해 1,000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다시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TFWP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디며 이들이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캐나다에 잘 정착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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