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난폭운전자 보험료 인상 추진

BC주, 난폭운전자 보험료 인상 추진

법안 통과 시 2년간 각 20%씩 보험료 인상

BC주 정부가 올 가을부터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소위 난폭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자 리스크 프리미엄 프로그램과 운전자 페널티 포인트 프로그램을 늘릴 것을 ICB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변경사항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향후 2년 동안 매년 20%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 발표는 정부가 약 3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의 82%가 ‘충돌사고 발생 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운전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문에 동의한 조사결과가 반영된 후속 정책이다.

데이비드 에비 주 법무장관은 “난폭한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좀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CBC가 2017/2018회계년도에 13억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같은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권고사항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ICBC가 이 제안을 BC공공요금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최종 승인해야 한다.

한편 ICBC는 지난달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최고 5,500달러로 제한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곽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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