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득세율, 미국보다 훨씬 낮아

캐나다 소득세율, 미국보다 훨씬 낮아

OECD보고서 ‘캐나다 복지정책 확대 덕분’ 분석

캐나다인들의 개인소득세율이 미국 가정보다 훨씬 낮다는 믿기 어려운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급여와 세금 2018’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녀 둘을 둔 외벌이 가정의 경우 미국의 소득세율이 캐나다에 비해 12배나 크게 높다고 밝혀 캐나다인들의 소득세율이 미국에 비해 높다는 기존의 상식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소득세율은 22.8%로 35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세율은 26.1%로 캐나다보다 높았다.

OECD는 연방세와 주세, 사회보장기금 불입금 등 부담은 물론 각 가정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베니핏을 함께 고려해 세부담 비율을 산출했다.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연방자유당 정부가 크게 확대시킨 차일드 베니핏 덕분에 미국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순담세율(net average tax rate)은 1.2%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3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바꿔 말하면 두 자녀를 둔 부부 중 한 편만 일하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차일드 베니핏을 계산에 넣는다면 전체 수입의 98.8%를 온전히 쓸 수 있어 미국의 14.2%에 비하면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지난 2000년 의 경우를 보면 같은 두 자녀-외벌이 가정의 경우 캐나다의 소득세율은 23.1%로 미국의 21.2%보다 오히려 높았다. 보고서는 그 사이 캐나다의 복지와 세금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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