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면허로 운전하다 미국서 체포

캐나다 면허로 운전하다 미국서 체포

미 법원 “캐나다인 미국 운전시 여권 반드시 소지해야”

온타리오주 여성이 미국에서 캐나다 운전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테네시주의 한 대학에서 지리학 석사과정을 마친 에밀리 닐드 씨(27)는 한 달 전 조지아주에서 테네시주로 가는 하이웨이 I-75를 운전하던 중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다.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온타리오주 면허를 제출한 이 여성은 “캐나다 면허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닐드 씨는 “캐나다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No’ 라는 말을 반복하고 캐나다인임을 입증하는 ID를 요구했다”며 “휴대전화에 보관된 여권, 넥서스 카드, 출생증명서 등을 보여주었으나 원본을 요구한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차 안에서 친구에게 스냅챗에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닐드 씨는 경찰이 보석금 880달러를 현금으로 내지 않으면 6월12일 재판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3일 후 데빗카드로 보석금과 차 견인비용 2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Cook County) 경찰은 “I-75 하이웨이는 매달 1백만 명 이상이 지나는 곳으로 신분도용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해 신분 확인을 위해 비자나 여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비 미국인이 외국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다만 외국 운전면허의 경우 경찰이 여권이나 비자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포된 지 3일 후 쿡 카운티 법원은 경찰의 체포에 지나친 점이 있었음을 인정, 혐의를 기각하고 전과기록을 삭제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캐나다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와 함께 여권 등의 서류를 반드시 소지하라고  조언했다.

닐드 씨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도로는 스노우 버드와 플로리다로 오가는 휴가객 등 수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경찰은 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 대한 징계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는 캐나다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플로리다에서 외국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들에게 국제 운전 퍼밋을 발급 받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계획되었으나 한달 후 보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로리다를 운전하는 캐나다인을 비롯한 비거주자들은 25달러의 퍼밋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

이 법안은 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일단 실시가 보류됐으나 수정을 거쳐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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