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들고만 있어도 벌금

운전 중 휴대전화 들고만 있어도 벌금

“전화기 사용안했다” 벌금 이의 기각돼

켈로우나에 살고 있는 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 뒤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이언 버거스 판사는 2016년 9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368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무엘 오스틴 베인브리지 씨를 상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베인브리지 씨는 2018년 1월 법원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어떤 기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자신의 포드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경찰이 그의 오른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차를 길가에 세웠다.

베인브리지 씨 “나는 누구와도 통화 하지 않았다”며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습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명의 단속 경찰관들은 “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걸 보지는 못했으나, 전화기 뒷면의 제조 업체 로고가 보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양측 진술을 청취한 버거스 판사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1월 이후 시행 중인 현행 차량법은 고속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ICBC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원인 1위는 과속, 2위는 운전 중 주의산만이다.

곽상의 기자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