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임대주택 전용구역 추진

BC주, 임대주택 전용구역 추진

임대주택 확충 위해 각 지자체에 지정권 부여

BC주가 관내 각 지방정부에게 임대주택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셀리나 로빈슨 도시주택장관이 밝혔다.

로빈슨 장관은 최근 ▲미 개발지를 임대전용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신축 유닛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화 할 것, ▲기존 임대건물을 재개발 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으로 유지할 것 등을 담은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이는 존 호건의 신민당 정부가 지난 2월 새해 예산안 발표 당시 이미 한 항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로빈슨 장관은 “주택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각 지자체들이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하게 하려면 지자체 별로 실정에 맞는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재량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임대주택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임대 아파트를 일부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고급 콘도로 재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로빈슨 장관은 “그러나 기왕에 임대를 제한하고 있는 기존의 스트라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강제할 수 없으며, 차후 재개발 할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같은 날 주택시장 관련 두 개의 다른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 중 하나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콘도 빌딩이 완공되기 전에 전매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감독원(OSRE)이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개인의 경우 최고 25만 달러, 회사는 50만 달러로 1000% 이상 늘렸고, 여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면 초범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공히 125만 달러, 재범이면 2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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