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 상한제 추진

BC주, 경미한 교통사고 보상 상한제 추진

BC주 정부가 BC보험공사(ICBC)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데이비드 에비 주 법무장관이 ICBC의 누적적자 규모가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후 내놓은 후속조치다.

주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5,500달러로 제한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 경미한 부상을 ‘심각한 손상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상해’로 정의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5만 달러 미만의 사고의 경우 현재 2~3년이 걸리는 보험 처리기간이 90일로 대폭 단축된다. 에비 장관은 “수 년간 운전자들은 급증하는 법률 및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 왔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이 법안은 2009년과 2016년 사이 80%나 급등한 상해보험금 지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변경사항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며, 운전 경력에 근거한 보험료 할인율 변경은 올해 말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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