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시장부채 1조 달러 넘어서

연방정부 시장부채 1조 달러 넘어서

재무부 “G7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상태” 주장

연방정부가 안고 있는 시장부채 총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부채(market debt)는 정부가 안고 있는 채무 중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정부의 시장부채는 모두 1조290억 달러에 이르고, 2018-19회계년도 말에는 이 금액이 1조6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빈 페이지 전 국회예산담당관은 자유당 정부가 시급히 균형예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지 씨는 “시장채무는 이자가 불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부채나 예산적자와는 다르다”면서 “2조 달러 규모인 캐나다 경제에서 시장부채가 1조 달러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댄 로즌 공보국장은 “캐나다는 G7국가 중 (국가부채 면에서)가장 양호한 편이다”라면서 “국가경제 규모 대비 부채는 오히려 줄고 있으며, 지난 40년 사이 지금이 가장 양호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곧 우리가 충격과 불확실성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라면서 “서민주택이나 차일드 베니핏, 은퇴보장 등 국민들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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