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또 1.5% 인상…반발 거세

주류세 또 1.5% 인상…반발 거세

<이미지©axethebeertax.ca>

담배세, 탄소세, 전기요금도 줄줄이 올라…처방약은 인하

연방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지난 1일부터 주류판매세를 또 다시 1.5% 인상하자 애주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류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자동인상한다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7예산안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뒤 주류세를 2% 인상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맥주에 대한 세금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http://axethebeertax.ca)을 벌이고 있는 비어캐나다(Beer Canada)는 캐나다인들은 이미 맥주에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어캐나다는 “캐나다인들은 맥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47%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은 해마다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맥주는 캐나다들이 가장 선호하는 술이며 캐나다인이 소비하는 맥주의 85%는 캐나다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세 인상 철폐를 목표로 유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납세자연맹도 “세금 자동 인상이 캐나다인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다.

한편 주류세 외에도 이달 부터 여러 요금이 줄줄이 올랐다. 전국의 담배세가 개피 당 종전의 2.8센트에서 27.5센트로 크게 올랐고, 15만 달러가 넘는 고급차에 대한 세금 또한 10%에서 20%로 배나 올랐다.

또 BC주에서는 탄소세가 리터당 1센트씩 추가되고 빅토리아의 경우 여기에다 자동차연료세가 리터당 (3.5센트에서 5.5센트로) 2센트씩 인상됐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도 3% 인상되면서 이 달부터는 세대 당 월 평균 4달러씩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나 해마다 4월이 되면 오르던 BC페리 요금은 NDP의 선거공약에 따라 올해는 동결된다.

반대로 값이 내리는 것도 있다. 가장 자주 처방되는 약 70종의 복제처방약(genetic drugs) 값이 4월부터 25~40% 내렸다. 값이 내린 약에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우울증 등을 치료하는 약과 간질약까지 다양한 치료약이 포함돼 있다.

밴쿠버의 한 약사는 “보험으로 약값 할인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본인 돈으로 약을 사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향후 5년 동안 약 30억 달러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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