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투기세 적용 범위 축소

BC주 정부, 투기세 적용 범위 축소

세율도 차등 적용…각계의 강한 비판 수용

BC주 정부가 말썽 많은 투기세 세율을 내리고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당초 방침에서 상당폭 후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BC주에 휴양용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과 비판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지난달 29일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BC주민 소유 빈집에 대한 투기세는 공시가의 0.5%, 국내 타주 주민 소유는 1%, 외국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 등 소유 주체에 따라 투기세 세율을 차등 적용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올 회계연도에는 0.5%,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2%의 투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적용 대상 지역 역시 축소됐다. 우선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광역빅토리아와 나나이모, 란쓰빌 등이 여전히 적용대상으로 남지만 걸프 아일랜드와 후안데푸카 지역, 팍스빌, 퀼리컴 비치 등은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밴쿠버 지역에서는 보웬 아일랜드가, 프레이저 밸리에서도 아보쓰포드, 미션, 칠리왁은 그대로 둔 대신 인근의 켄트, 해리슨 핫 스프링스, 호프 등 작은 농촌마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카나간의 켈로나와 웨스트 켈로나는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대로 투기세 부과대상으로 남게 됐다.

제임스 장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BC주민의 99% 이상이 투기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면서 “BC주 주요 도시에 몇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채 이 집들을 비워둔 사람들만 새로운 세금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올려 차액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BC주 주요 도시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광역 밴쿠버와 빅토리아의 40만 달러 이하 주택 중 소유주가 BC주민인 경우, 연중 6개월 이상 임대된 주택,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스트라타 아파트, 병원이나 장기요양소에 입주한 노인 소유 주택, 출장 등 업무적인 이유로 집을 비우거나 집주인 사망으로 인해 집이 처분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등도 투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 임대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세가 면제된다”면서 “투기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는 3개월 이상, 내년부터는 연 중 6개월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신민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기세 관련 법안은 올 가을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약 2억 달러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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