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입주 나이 위반 여성에 벌금 폭탄

콘도입주 나이 위반 여성에 벌금 폭탄

’55세 이상 콘도’에 이사한 48세 여성 스토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속 받은 나이제한 콘도에 이사한 여성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48세 여성 캐롤리 스티븐스 씨는 지난 2015년 3월 별세한 노모로부터 아보쓰포드 킹 로드 소재 Central Heights Manor 콘도 한 채를 상속받았다. 이 콘도의 입주자격은 5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스티븐스 씨는 “정부 연금을 받는 영구장애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렌트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서 “자녀도, 반려동물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지낼 테니 입주를 허용해달라”고 콘도 스트라타 카운슬에 청원편지를 보냈다.

카운슬은 그해 4월 그의 청원을 거부하면서 스트라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스트라타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티븐스 씨는 2016년 1월 결국 슬그머니 입주를 감행했다. 그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할 경우 받고 있는 장애자연금이 삭감된다”며 “상속 받은 콘도에 입주하지 않으면 홈리스가 될 수 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면서 1월1일 이주했음을 시인했다.

이후 콘도 입주자들은 그 해 1월20일 열린 총회에서 이 여성의 입주허용 문제를 투표에 붙인 결과 40대9로 그의 입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재확인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스트라타 카운슬은 규칙위반을 이유로 스티븐스 씨에게 3,900달러의 벌금을 물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에 불응하자 그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7월 열린 BC 최고법원 법정에서 스티븐스 씨는 유닛에서 살지 않고 밖에 있는 트레일러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콘도 유닛에서 요리를 하고 적어도 주당 2일 이상 콘도에서 잠을 잤을 뿐 아닐라 소지품 대부분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6년 1월4일부터 2017년 7월13일까지 규칙위반에 따른 벌금 1만3,400달러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케네스 스킬닉 판사는 “콘도 입주자들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나이제한 조항을 어긴 것이 분명하고 스트라타 카운슬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스티븐스 씨의 딱한 처지는 이해가 가지만, 콘도 주인들은 55세 미만은 입주가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콘도를 구입했기 때문에 입주자격에 미달한 이 여성의 입주를 거부한 총회 결정은 합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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