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악성 글 유포에 11만 달러 손해배상

온라인 악성 글 유포에 11만 달러 손해배상

법원 “BC주 신부, 웨딩업체 명예훼손” 판결

웨딩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라인을 통해 웨딩업소에 대한 악성 글을 유포함으로써 결국 문을 닫게 만든 BC주 신부가 법원으로부터 11만 5,000 달러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캐나다통신이 보도했다.

BC주 최고법원에 따르면, 신부 에밀리 라오는 2015년 7월 리치몬드 소재 웨딩업소 아마라웨딩의 키티 챈 대표와 6,000달러에 해당하는 웨딩사진과 관련 패키지 서비스를 계약했다. 그러나 챈의 외국출장으로 다른 사진사가 웨딩사진을 촬영했고 사진에 만족하지 못한 라오는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이에 웨딩업소 직원이 사진과 비디오 제공을 거부하자 라오는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6년 결국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더해 고든 웨더힐 판사는 라오가 법원 판결 전에 중국어와 영어로 된 블로그와 SNS등을 통해 ‘소비자 기만’, ‘부당한 가격’, ‘사기’ 등 악의적인 용어를 동원해가며 웨딩업소에 대해 끊임없는 폭언을 비난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라오가 사진의 질에 불만족했다는 주장의 타당성과 자신이 속았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웨딩업체는 결국 직원들을 해고하고 지난 해 1월 문을 닫았다.

이에 판사는 라오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7만5,000달러에 횡포로 인한 가중적 손해, 지속적인 악의로 인한 징벌적 손해 등을 합쳐 총 11만5,000달러를 챈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업체와 주인의 ‘진실성, 윤리성, 평판’이 라오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자신의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의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경고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