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에도 20% 외국인 특별세

빅토리아에도 20% 외국인 특별세

BC주, 세율 인상하고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

BC주 정부가 외국인 특별세(Foreigner Tax) 세율을 인상하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대폭 확대했다.

주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19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30포인트 플랜’ 중 하나로 과거 15%이던 외국인 특별세를 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세 적용 대상지역을 메트로 밴쿠버에서 프레이저 밸리,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오카나간의 켈로나와 웨스트 켈로나 등지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전임 크리스티 클락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전국 최초로 15%의 특별세를 도입했으며, 이후 일시적으로 이 지역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었으나 곧바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약발이 소진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집값 안정과 임대주택난 완화를 위해 2018 회계년도부터 투기세(Speculation Tax)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기세는 집을 비워두거나 BC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또는 타주 주민들은 물론 외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 BC주에는 소액의 소득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소위 위성가족(Satellite Families)에게도 적용된다. 투기세 세율은 올해 공시가(Assessed Value)의 0.5%가 부과된 뒤 내년부터는 2%로 인상된다. 주 정부의 30포인트 플랜에는 이밖에도 300만 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양도세(PTT)와 교육세율을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여기서 발생한 재원을 서민주택 건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면서 “집주인 본인이 살고 있거나 장기임대 중인 주택 은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 세금은 BC주 주택시장에 돈을 묻어놓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임대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투기꾼들에 대한 페널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BC주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총 60억 달러를 투자해 총 11만4,000유닛의 서민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만4,000유닛의 임대주택과 원주민 주택 1,750유닛, 홈리스용 주택 2,500유닛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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