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법정으로 간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올 7월부터 플라스택 백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빅토리아 시의회의 결정에 관련 업계가 소송으로 맞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토리아뉴스는 최근 캐나다플라스틱백협회(CPBA)가 지난 달 하순 빅토리아시가 결정한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BC주최고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소장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결정은 빅토리아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위”라면서 “시는 고객들에게 플라스틱 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시의회는 지난 2016년 5월 이 문제를 처음 의제로 상정한 뒤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올 7월부터 시 일원에서 플라스틱백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쇼핑객들은 필요한 경우 종이 쇼핑백이나 재활용 백을 사서 쓰거나 아니면 필요한 쇼핑백을 집에서 가지고 가야 한다.
한편 빅토리아시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연간 약 1,700만 개의 플라스틱 백이 소모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백이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체 쓰레기 양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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