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이 임대란 해결책?”

“렌트비 인상이 임대란 해결책?”

BC주 시장모임 제안에 세입자그룹 ‘발끈’

BC주 지자체장들이 갈수록 깊어가는 BC주의 임대난 해결책 중 하나로 임대주들이 원하는 만큼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모임인 BC지자체연맹(UBCM)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한 BC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32개 결의문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장모임의 제안에는 이 밖에도 임대용 신축 건물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저가임대주택 신축구역 지정, 새로운 코압주택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모임의 주택위원회 의장인 그렉 무어 포트 코큇틀람 시장은 “현재의 렌트비 인상율로는 건물 유지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렌트비를 일정수준 올려줌으로써 낡아서 방치된 건물들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가 정한 BC주의 올해 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4%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BC주 임대주 협회가 이를 환영하고 나선 반면 밴쿠버의 한 세입자그룹은 발끈하고 나섰다.

BC임대주협회의 데이비드 헛니악 회장은 “현재는 건물주들이 빌딩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서 “현재의 주택임대차법(RTA)에도 법정 비율 이상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중재인(arbitrator)를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밴쿠버세입자연맹의 데릭 오키피 회장은 법정한도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키피 회장은 “특히 서민들에게는 렌트비 마련조차도 벅차다”면서 “밴쿠버의 2침실 아파트 월 평균 렌트비가 1,55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4%만 올려도 세입자들에게는 연간 745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모임과 세입자그룹은 현재의 극심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방과 주 정부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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