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6위

캐나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6위

영국 EIU 랭킹…한국 20위로 5계단 껑충

캐나다의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6위로 조사됐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실시한 ‘2017년 민주주의 지수(2017 Democracy Index) 조사’ 결과 캐나다는 10점 만점에 평점 9.15를 받아 아일랜드와 공동 6위에 올랐다.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 소위 ‘온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상위 20개국,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선거의 공정성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정치 문화 ▲표현의 자유 등 5개 평가대상 항목 중 캐나다는 표현의 자유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데 이어 정부에 대한 견제 9.64점, 선거의 공정성 9.58점 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항목의 점수는 각 7.78점과 8.7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조사에서는 노르웨이가 평점 9.87점을 받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됐고, 이어 아이슬랜드(9.58), 스웨덴(9.39), 뉴질랜드(9.26), 덴마크(9.22), 캐나다와 아일랜드(9.15), 호주(9.09), 핀랜드와 스위스(9.03) 순으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평점 8.0을 받아 20위에 오르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구미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은 선거의 공정성에서 9.17의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표현의 자유 8.24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적 참여 7.22점 등 고루 양호한 점수를 받아 21위에 그친 미국과 이탈리아에 한 계단 앞서면서 사상 처음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지난해 평점은 7.92, 순위는 2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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