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외 추방자 8,200명

지난해 국외 추방자 8,200명

3,639명은 자비 출국…나머지는 정부 지불

지난해 캐나다에서 추방된 외국인 수가 8,200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CBC뉴스가 캐나다국경서비스(CBS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639명(44.3%)는 자비로 출국했고, 나머지는 정부가 호송추방시켰거나 출국비용을 부담한 경우였다. 추방에 드는 비용은 호송추방의 경우는 1인 당 평균 1만5,000달러에 이르고, 정부가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평균 1,500달러 수준이었다.

출국 비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만 후일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려면 그 비용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

추방 사유는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한 경우를 비롯해 체류기간을 넘긴 방문자나 학생 또는 노동비자 소지자, 공공의 안전에 위험한 자 등 다양하다.

퀸즈대학의 이민법 전문가 셰리 에이큰 교수는 정부의 추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진 출국하거나 숨어지내거나 이민당국자들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출국한 이후 자기 나라에서 (인간으로서의)존엄을 갖추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난민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2017년 1~3분기 중 모두 1만4,467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넘어왔으며, 이 중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 중 11월 현재 승인을 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연방이민부는 몰래 국경을 넘어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안전하지 못한 방법이며, 이것이 결코 영주권으로 가는 ‘공짜 티켓’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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