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미 국경 정보공유, 불법체류 적발 ‘쑥’

캐-미 국경 정보공유, 불법체류 적발 ‘쑥’

육로 이어 항공편 출국정보도…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캐나다-미국 국경 정보교환이 캐나다의 불법체류를 적발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CTV가 보도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국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비자가 만료되거나 입국 요건을 위반한 사례를 1,000건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캐나다는 미국으로 부터 900만 건의 출국 기록을 받았으며 이중 1,000건 이상이 이민국 관리들에게 회부됐다. 또 이 기간 중 26건의 입국 금지, 69건의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이 같은 정보는 비자 만료 기간을 지나 불법 체류하는 방문자를 적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은 여행자들의 입출국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육지로 국경을 넘는 여행자들의 입국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이를 상대국으로의 출국 정보로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연방 신민당과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이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 입출국 정보는 여행자 이름, 국적, 성별, 여행 서류 발급지, 국경을 넘은 날짜와 위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그 대상이 양국의 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로 한정됐으며 시민권자는 제외됐다. 그러나 캐나다 국경수비대는 매일 캐나다로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정보를 미국측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의회에서도 정부가 미국 입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민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캐나다측이 이미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육로로 국경을 넘는 모든 여행자들의 정보가 미국과 공유된다. 캐나다는 또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 처럼, 국제편 항공사에 승객 정보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정보는 미국과 공유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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