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자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됐다.

지난 달 21일 실시된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도 삭제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따르면, 그간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 체재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21일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영사관은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외공관(해외) 및 외교부(한국 내)에서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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