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임대주 맘대로 올릴 수 없다”

“렌트비, 임대주 맘대로 올릴 수 없다”

BC주, 임대주의 지나친 렌트비 인상 근거조항 삭제

BC주 정부가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비 인상 억제책을 내놨다. 현재도 임대주는 <연간 물가상승률+2% 범위 내>에서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웃에 비해 렌트비가 현저히 낮을 경우 정부가 정한 인상률에 구애 받지 않고 이웃 수준에 맞춰 렌트비 인상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것.

정부는 이번 조치로 150만 명에 이르는 BC주 세입자들이 렌트비 인상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장관인 셀리나 로빈슨 주택장관은 “BC주 아파트 공실률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그간 너무나 많은 세입자들이 엄청난 렌트비 인상 공포에 시달려왔다”고 전제하고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 세입자보호시민단체 운영자도 “일부 임대주(landlord)들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이 동네의 경우 렌트비를 50%나 올릴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 좋아 30%만 올리겠다’는 식으로 세입자들을 농락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신고된 사례를 공개하면서 “심지어는 한꺼번에 73%나 올리겠다는 제보도 접수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조치가 10월에 발표된 ‘의무 이사조항(must move-out clause) 삭제’와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BC주의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개정된 렌트비 인상 억제책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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