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대리 ‘Dual Agency’ 금지된다

쌍방 대리 ‘Dual Agency’ 금지된다

내년 3월15일부터…소비자 보호 차원

내년 봄부터 BC주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된다고 BC주부동산감독국(OSREBC)이 예고했다.

내년 3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지급될 중개수수료 배분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통지, ▲고객에게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 사전 설명, ▲중개인이 거래 관련 제3자 대리할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사전 고지, ▲같은 중개인이 바이어와 셀러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dual agency) 금지 등이다. 단, 매물이 격지에 위치하는 등의 이유로 dual agency가 불가피한 경우 감독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마이클 노스워시 감독국장은 “이번 관련법 개정은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BC주의 부동산 거래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ual agency를 금지함으로써 혹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이나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거됐다”면서 “고객과 중개인 모두 중개인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BC주부동산관련법에 관한 독립적인 자문그룹이 제시한 최종보고서에 근거해 만들어진 초안을 기초로 30일 동안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입안됐다.

이 과정에서 BC주 내 2만2,000여 명의 중개인들을 대표하는 BC주부동산협회(BCREA)는 소비자인 고객로부터 중개인 선택권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dual agency를 금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경쟁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국은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감독국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업계와 공동으로 중개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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