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18만 달러 날린 한국인 홈 바이어

계약금 18만 달러 날린 한국인 홈 바이어

밴쿠버에 외국인특별세 도입되자 계약 불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인특별세가 도입되자 계약을 종결(closing)하지 않은 외국인 홈 바이어에게 법원이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선고했다고 다수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C최고법원의 리사 워런 법관은 최근 한국인 정 모 씨가 지난해 6월 노스 밴쿠버 Alpine Court 515번지 소재 주택을 26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18만 달러를 매도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 씨는 6월에 매매계약을 맺고 10월에 거래를 종결할(closing) 예정이었으나 8월 초 예고 없이 도입된 15%의 외국인특별세로 약 40만 달러의 부담이 추가되자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매도인 W씨는 정 씨를 상대로 부동산중개회사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계약금 18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 씨는 이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갑자기 도입된 외국인 특별세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므로 계약금은 자신이 되돌려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런 판사는 “갑자기 도입된 세금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계약파기의 근거는 될 수가 없고, 거래 규모에 비해 계약금 금액 역시 적정수준이다”면서 “계약 이행에 실패한 정 씨는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 W씨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개인을 통해 조치하라”고 선고했다.

매도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계약금 외에도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법원의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배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2일부터 외국인이 메트로밴쿠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15%의 외국인특별세를 부과되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이 지역 집값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Copyrights ⓒ 빅토리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