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단기렌탈 규정 강화

밴쿠버시, 단기렌탈 규정 강화

주인 비거주-별채 스윗 허용 안돼

내년 4월부터 밴쿠버시에서는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이나 별채 스윗(secondary suite)을 에어 비앤비 등에 단기로 렌트할 수 없게 된다.

밴쿠버 시의회가 에어비앤비나 익스피디아 등 온라인을 이용한 단기 렌탈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표결 결과 7-4로 이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캐나다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임대주가 거주하지 않는 집을 단기 렌탈 리스팅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별채 스윗도 해당된다. 임대주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남은 방은 단기 렌탈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집안의 베이스먼트 공간, 차고 등에 방을 들인 레인웨이 하우스(laneway house)도 렌트가 허용된다.

새 규정은 또 단기 렌탈 임대주는 연 49달러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54달러의 신청비를 낸 후 온라인 리스팅에 라이선스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레고어 로벗슨 밴쿠버 시장은 밴쿠버의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장기 렌탈을 위한 주택이 절대 부족하다며 이 규정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시내에 6,000여 불법 단기 렌탈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단기 렌탈 임대주들은 지난 달 열린 공청회에서 새 규정은 집주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입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단기 렌탈 수입에 의존하는 집주인들이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어 밴쿠버를 떠나거나 생할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한 찬성파 의원은 이에 대해 “세컨더리 스윗은 원래 관광객이 아닌 주민을 위해 허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도 16개월 동안 임대주택에서 두 번이나 퇴거요청을 받았다”며 투기성 단기 렌탈 붐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장기 세입자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시는 공실률이 4%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별채 스윗에 단기렌탈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예약시 자발적으로 거래 수수료로 3%를 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단기렌탈을 합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세컨더리 스윗은 장기로 렌트를 주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단기로 활용하는 주인들이 많다”며 이를 금지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시는 새 규정으로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단기렌탈 주택의 80%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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